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도39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통화위조)·통화변조예비][공2002.3.1.(149),50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화변조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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